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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25-04-21

본문

법무법인 테오 임상영 변호사가 담당한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리가 개시되면 아무리 낮은 것이라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학생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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