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25-05-16 본문 임상영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목록 이전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다음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