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일정액을 배상받은 사례 25-04-22 본문 저희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정액을 배상받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 보석청구 인용 사례 다음글 무죄 사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