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 이의신청 - 다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26-02-03 본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들이 이의신청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법무법인 테오 임상영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목록 이전글 (고소대리)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은 사례 다음글 농지법위반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