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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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5-04-22

본문

임상영 변호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비롯한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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