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5-10-21 본문 돈을 갚겠다고 속이고 결국 갚지 않아 편취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 이의신청 - 다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다음글 농지법위반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